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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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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택스로
# 변호사 (상위 10)
1
방이엽
1
정지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고등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누1025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건널목 개량촉진법
국가철도공단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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